2018년 제93회 글로벌문화경제포럼이 4월 18일 43명의 회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대신증권 신사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강의에 앞서 신입회원으로 김원길 바이네르 대표이사님,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님, 이순규 대한유화 회장님의 소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박철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장님께서 “미중경쟁과 한일관계”라는 주제로 강의하여 주셨습니다. 강의 요약을 다음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美, 中간 전략적 경쟁시대의 새로운 한일관계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

지금 우리는 냉전기, 탈냉전기를 지나 동아시아 세력전환기로 대표하는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주목하게 된다. 테러집단, WMD(대량살상무기), 북핵 등의 위험에서 한미일 + 중국 +동남아의 지역 통합움직임이 그것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간 전략적 경쟁의 시대, 중국이 G2로서 경제적 지위상승과 공세적 해양전략 & 북핵 리스크 등으로 미국중심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자로 부상함에 따라 대외지향성 논란이 부각되고 있다.

그렇다면 경제 2위의 명성을 떨쳤던 일본의 현재 모습은 어떠한가?

‘강한 보통국가 일본의 재건’, 보수 정치체제의 강화, 자국 안보 강화를 통해 전후 심리구조로부터 탈피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방위예산의 강화, 미일 동맹의 강화, 호주/인도 등의 지역 우호국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견제와 균형’을 중시하려는 움직임이다.

중국이 급부상해 미국에 대응하는 현실에, 일각에서는 ‘중국 우호적인’ 위치를 더 취해야 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Japan Passing 우려도 한몫한다고 볼 수있다.

그러나, 한일협력은 향후 대한민국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 중에 하나이다.

그 이유는 한국과 일본은 전략적 공통점을 가진다. 현행 국제기구와 국제법 질서 하에서의 번영과 자유무역질서의 수혜자가 그것이다.

또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중간지대 국가로서 미/중과 같은 자주적 대국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경제 및 생활패턴의 공유 부분이 많은, 닮은꼴의 쌍둥이 국가라는 점도 있다.

경제적인 부분을 살펴보자. 우리는 일본에 대해 소재, 부품, 기계 등의 중간재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 그러므로 일본의 자본 및 기술력, 한국의 노동 및 플렌트 건설 능력 등을 협력하여 제3국으로의 공동진출을 꾀할 수 있다.

미중 사이의 한국과 일본은 한미일/한중일 이라는 중간지대국가 협력 전략의 발판이 될 수 있고 저개발국 및 발전도상국에 대한 공동전략을 펼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국제기구 및 조직에서의 공동 보고가 가능한 국가이기에 한일협력은 경제와 평화의 양쪽 측면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2018년 5월 제94회 글로벌문화경제포럼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제목 : 2018 소비트렌드
- 연자 : 전미영, 서울대학교 연구위원
- 일시 : 2018년 5월 16일(수)
        06:40 ~ 07:30 : 조찬
        07:30 ~ 08:30 : 세미나
-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대신증권 신사옥 5층